이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개념부터 신청방법, 제출서류, 유급/무급 차이,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 소상공인,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꼭 챙겨야 할 정보입니다.
✅ 고용유지지원금이란?
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✔️ 사업주는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,
✔️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
✅ 제도 개요 및 지원 유형
- 지원 방식: 유급 또는 무급의 형태로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시행
- 고용관계 유지가 전제이며,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구분됨
📌 유형별 요약
| 구분 | 유급고용유지 | 무급고용유지 |
| 근로자 수당 지급 | O (휴업수당 등) | X (또는 평균임금 50% 미만 지급) |
| 지원금 수령 주체 | 사업주 | 근로자 본인 |
| 최대 지원일수 | 180일 | 180일 |
| 1일 지원한도 | 66,000원 | 66,000원 |
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
- 우선지원기업: 지급한 금품의 2/3 지원
- 대규모기업:
- 일반: 1/2 지원
- 단축률 50% 이상이면 2/3로 상향
- 지급요건: 평균임금의 70% 이상을 지급해야 함
- 지원일수 한도: 보험연도 기준 총 180일
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
- 사업주가 금품 미지급 또는 평균임금 50% 미만 지급 시 해당
-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(고용노동부 승인 필요)
- 사업주 훈련 병행 시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실비 지원 가능
고용유지조치 인정요건 요약
① 유급 휴업
-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필요
- 전체 근로시간의 20% 초과 단축
② 유급 휴직
- 1개월 이상 직무정지 + 수당 지급
③ 무급 휴업
- 노동위 사전 승인 필요
- 일정 인원 이상, 30일 이상 단축 실시
④ 무급 휴직
- 노사 합의 필수, 이전 1년 내 유급조치 이력 필요
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(매출 감소 기준)
| 구분 | 유급 | 무급 |
| 매출 감소율 | 15% 이상 | 30% 이상 |
| 매출 추세 | 직전 2분기 매출이 계속 감소 | 각각 20% 이상 감소 추세 |
※ 기준달은 조치 전월 기준이며, 정확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
근로자 지원 요건
- 피보험 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경과자
- 다음 근로자는 지원 제외:
- 일용직, 해고 예정자, 사업주 가족
고용유지지원금 신청
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
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은 모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고용24가능.
만약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,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.
①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- 유급 고용유지지원금: 휴업·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.
- 휴업: 월 단위 (예: 1.1.~1.31.)
- 휴직: 1개월 단위 (예: 1.19.~2.18.)
- 무급 고용유지지원금: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춘 계획서를 제출. 고용노동부의 계획 승인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.
📄 제출서류:
- 고용유지조치계획서 1부
- 매출 장부, 세금계산서, 손익계산서 등 매출감소 증빙자료 1부
-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 명단, 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 협의 증빙자료 1부
- 파견/도급 관계 증빙자료 1부 (해당 시)
-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(무급휴업 시)
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노사협의 또는 합의 필수.
② 고용유지조치 실시
-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행.
- 변경이 필요한 경우:
- 유급 조치: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
- 무급 조치: 1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 제출 필요
③ 지원금 신청
- 신청 기한: 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센터 신청
📄 신청 시 서류:
- 임금대장 사본 (월별)
- 출퇴근 확인 서류 (유급 휴업)
- 휴직 수당지급 대장 및 증빙자료 (유급 휴직)
- 최근 1년간 임금·상여금·연차수당 자료 (무급 시)
-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자료 (해당 시)
④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
- 접수 후 평균 1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
- 사실 확인 소요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
-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 완료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일부 부서만 조치할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사업 일부 또는 근로자 일부만도 조치 가능하며 전체 사업장 폐쇄는 아님
Q2. 조치 중 신규 채용 가능한가요?
→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(예: 자격증 소지자 퇴사 등)
Q3. 파견업체도 지원 대상인가요?
→ 사용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파견근로자 대상 파견업체도 신청 가능
Q4. 훈련 병행하면 추가 지원 있나요?
→ 네, 월 10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 (무급 시)
Q5. 이행률 미달 시 어떻게 되나요?
→ 대상자, 지급금액, 기간 중 하나라도 50% 미만 이행 시 그 달 전액 미지급
다운로드 가능한 서식 다운받기
마무리하며
2025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자리 지키기와 경영 회복을 동시에 지원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.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회사를 지키고 싶은 모든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니,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!